사상최초 한국계 대법관 탄생할까…고홍주씨 임명 여부에 관심 고조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계 대법관이 지명될 수 있을까. 미국 연방 대법원의 데이비드 해켓 수터(69) 대법관이 은퇴 의사를 천명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으로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 정권이 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15년전이 마지막이며, 그 사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8년 집권을 거치면서 대법원이 완전히 보수성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후보군에 오른 고홍주 학장= 워싱턴포스트는 2일 수터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로 한국계인 고홍주(54. 미국명 헤럴드 고·사진) 국무부 법률고문(차관보) 내정자를 비롯해 10명의 인사를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예일대 로스쿨 학장인 고 내정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고 학장은 국무부 법률고문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보수진영으로부터 매서운 공세를 받았는데, 이는 향후 고 학장이 대법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미 언론들은 고 학장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한 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 학장이 법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데다,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히스패닉·여성쪽으로 무게= 200년이 넘는 미국 대법원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대법관을 지낸 110명(현직 포함) 가운데 흑인은 2명, 여성도 단 2명에 불과하다.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는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선거라는 정치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미국내 유권자 비율에서 아시아계를 월등히 능가하는 히스패닉계에서 대법관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워싱턴 조야의 평가다. 이 때문에 히스패닉계 여성 법조인인 소니아 소토메이어 제2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킴 맥클레인 워들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또 다른 히스패닉 인사인 루벤 카스티요(남) 일리노이 북부지구 판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념적 경향에 어떤 변화?=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공화당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클래런스 토머스, 레이건 대통령 때 임명된 안토닌 스칼리아, 앤서니 케네디 등 5명의 대법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긴즈버그와 스티븐 브라이어, 포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폴 스티븐슨,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때 임명된 데이비드 수터 등은 진보성향을 보여왔다. 수터 대법관은 임명 당시 보수적인 판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진보적인 성향으로 옮아간 점이 특징이다.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스티븐슨은 88세로 최고령이며, 긴스버그(75), 스칼리아(72), 케네디(72), 브라이어(70) 등은 은퇴의사를 밝힌 수터(69)보다 나이가 많다. 대법관은 종신직이지만 수터 이후로 건강상의 이유나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퇴하는 인사가 오바마의 임기중에 더 나온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의 이념적 기울기가 진보적인 분위기로 반전할 수도 있다.
